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김포.인천.강화지역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가진 자로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리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동거가족 포함)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기능상태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95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통지
[국민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잭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1회당 12시간 이상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간 20회(10일, '24.1월부터)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4.1.1 기준)
본인부담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복지용구 15% 9% 6% 면재
시설급여 20% 12% 8%
월한도액 : 한 달(매월1일 ~ 말일)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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